“배드 파더”도 있지만 모두가 “배드 파더”는 아니다 ! : 수원지법 배드파더스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결과에 대한 소고 ..

배드 패더즈(배드 파더즈), 이것을 직독하면 “나쁜 아버지들”이 될 것이다. 어제(1/14)수원 지방 법원 형사 11부 재판부는 정보 통신망 법의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 덕만 법’)위반을 주로 한 명예 훼손 여부에 대한 최종 심리와 판결이 있었다.사건의 주요 요지는 여러 언론에 자세히 소개됐으며 이를 돌이켜보면 배드파더즈라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피고인이고 해당 사이트에 배드파더로 자신의 사진과 신원이 공개된 몇몇 파더가 고소인이며 설령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도 자신들의 사진과 정보가 웹사이트상에 무단 게재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위 사건에 앞서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약식 기소를 결정,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해당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결국 2020.1.14.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심리 및 판결 절차가 진행된. 더욱이 해당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더욱 각종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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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고소인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이들의 신상공개가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항변과 함께 무죄를 주장했고, 결국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과 재판부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면제를 줬다.특히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사이트 운영자가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고소인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나 사실이 없다는 점, 아동 양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시함으로써 설령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개개인의 명예법익과 아동양육 등을 위한 공익이라는 두 가지 법익을 형량해 볼 때 아동 양육에 대한 법익이 우선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어느 판결보다 의미 있는 판결로 볼 수 있다.그렇다면 이런 판결에는 문제나 우려는 없을까. 자칫 공익성이라는 명문을 내세워 사적 복수나 보복이라는 새로운 범죄를 조장할 우려는 없는지, 나아가 법적 구제라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적 구제의 병행 내지 혼재로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생각해 본다.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제적 궁핍, 장기적인 해외출장, 질병, 상해 등 부득이한 상황에 처한 개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온라인상에 해당 부모의 사진과 성명, 학력, 직업 등을 공개한다면 과연 그런 행위가 공정하고 정당한지, 우리는 단순감정적으로도 획일적으로 사안에 접근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또한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양육비에 대한 합의나 양육비 등의 지급방식, 나아가 양육비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맡고 있는 부 또는 모 중 한쪽이 자녀의 양육이 아닌 용도로 해당 양육비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단순히 또는 순수하게 운영자의 공익적 목적과는 달리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정부가 출산율 급감이나 사회적 양육책임정책을 고려할 때 지금처럼 양육비 지급이나 미지급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나 사회기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 등이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안정된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양육비가 정상적인 사용(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등)되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먼저 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절차를 통해 면허 취소나 벌금 등 기타 제재방식으로 양육비 지급에 따른 채권 회수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양육의 책임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그리고 국가가 선행적으로 관리하고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남들처럼 해온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결국 이번 형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건강하고 안정된 양육의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